옵저버는 영어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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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1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빈곤 노인 지원 강화와 하후상박 구조

오늘 한국경제 기사를 보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X(옛 트위터)에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소득이 적으면 더 많이 지원)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라고 밝혔다는 내용이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르는 연금을 앞으로는 소득 수준을 고려해 가구별로 인상률에 차등을 두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4만 9,700원씩 일괄 지급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12년과 비교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12년째 '소득 하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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